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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태양광 ‘우후죽순’…식량안보·경제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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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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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잠식·계통연계 부족·경제성 악화

농지전용면적 중 태양광이 15.5%차지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REI 농정포커스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지난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 태양광으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에는 2255ha로 일시 감소한 상태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태양광 면적 비중은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촌 태양광 정책은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지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곡물 자급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55.4%, 곡물자급률 27.3%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입장을 밝힌 ‘영농형 태양광(태양광 발전 패널 하부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도 시범사업 분석 결과 농산물 생산량 감소, 품질(당도) 저하, 출하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냈다. 


임차농들의 거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 비율은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30%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시공업체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기대하는 부재지주들이 기존 임차농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인은 농지 사용을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임차농의 소득 저하는 물론이고, 농지 훼손 및 농산물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이 전력의 공급 측면만 우선 고려하면서 일조시간이 긴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설 보급을 확대,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태양광 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SMP와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태양광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정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농촌 태양광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생산된 전력을 결국 도시나 타 산업분야에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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