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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 단축에 고용·폐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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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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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6시 이후 한산

소규모 사업장 폐업 고려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중소기업들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 공장 자동화, 폐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 시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됐다. 특히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이 제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은 그간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재무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원 1인당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공장가동률이 정상화 될 경우 추가인원을 고용해야 생산량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이 잔업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필요한데 야간 잔업을 위해 뽑으면 월급이 적거나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일쑤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 등 무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중소기업들의 밀집지인 남동국가산단은 오후 6시가 넘으면 한산해진다. 대부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52시간제로 근로자들이 잔업을 못해 퇴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와 주52시간제가 겹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잔업하는 기업은 손꼽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잔업이 사라지면서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해야 수당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월급 이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 임금이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들도 있다. 결국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규모 뿌리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은 가중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공장자동화를 꿈꾸지만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52시간제와 관련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1년 10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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