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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영업 규제에 벼랑 끝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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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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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최소 22명 극단선택

빚내 버티기…고용↓·대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23년간 서울 마포구 호프집을 해온 자영업자가 원룸을 뺀 돈으로 직원 월급을 챙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3~14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집계한 결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표 이후 지난달 19일 순천경찰서에 의하면 전남 무안 순천의 한 야산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사업 실패로 파산신고를 한 뒤 3개월 전인 지난 6월 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는 매출감소 탓으로 통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지수(2015=100, 불변지수)는 83.8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0.9)보다 7.1 낮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98.5)과는 무려 14.7이나 차이난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용원을 줄이고 빚을 늘려 버티는 자영업자는 큰 폭 증가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통계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난 424만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2014년(425만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사장들이 직원을 전부 내보낸 뒤 나홀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를 위해 1인 창업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11만2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27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3조4000억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년8개월새 74조6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경제위기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OECD국가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특히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자영업조차 영업규제 조치 등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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