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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내년 복지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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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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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5.02% ‘역대 최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등 복지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혜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을 의결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5조원에서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중치가 오르면서 올해 182만7831원에서 194만4812원으로 6.4%나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거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달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되면서 지원대상에 5만3000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도 월소득 204만8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1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1%p 상향됐다. 특히 임대료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높였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1.1%의 큰 폭으로 인상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월 55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플랫폼종사자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은 기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는 내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63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하다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플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도록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 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밖에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 기준을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현금·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기준도 600만 원(기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완화했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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