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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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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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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월 위반 혐의 9863건 중 5299건 송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지난 1월~8월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총 9863건에 달했다. 매달 1200건, 하루 41건 이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299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도 17건 이뤄졌다. 혐의가 없어 불송치된 사건은 862건, 수사 중인 사안은 3702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7393건(74.9%)으로, 이 가운데 3392건이 송치됐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는 2001건으로, 송치 1672건(구속 9건), 불송치 125건, 수사중 2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총 315건으로, 송치 172건(구속 6건), 불송치 94건, 수사 중 49건으로 조사됐다. 기타 위반사항도 154건 수사에 송치 63건(구속 2건)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등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흥업소 등의 불법영업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768건, 5128명이 단속됐다.


그러나 특별단속을 제외하고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가 아닌 지자체 요청으로 현장에 지원 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일선의 목소리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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