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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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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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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6%→내년 7월부터 1.8%…재정지원도 확대


고용보험기금의 급속한 고갈에 고용보험요율 인상이 현실화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구직 급여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매우 악화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의하면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2조 원 감소한 4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제외시 감소폭은 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올해 1조652억 원), 단기 운영자금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금 1조3000억 원 편성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계정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0.2%p 인상(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2023년 이후 1조8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업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지난 2011년 4조7000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역대 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말 적립금이 4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다시 갚아야할 부채인 차입금 7조9000억 원 제외 시 3조2000억 원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전격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1.6%로 0.3%포인트(p) 올린 바 있는 등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기라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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