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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發 인플레이션 서민경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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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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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h당 3원↑

공공요금 인상 시발점 ‘우려’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의 ㎾h당 3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하반기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1분기에 ㎾h당 3원의 인하를 단행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2,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당 평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전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변동폭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3.0원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인상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가리키는 점도표는 내년부터 금리인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금리인상 예측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그만큼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경우 국내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행보도 빨라질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서민층에게 금리인상 부담은 적지 않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온라인 소비 등에 편중되어 있는 등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원자재와 의식주에 관련된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정책, 즉 인플레이션 정책을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잉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수요처를 확보해야만 한다. 자금의 수요처가 없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면 부동산·주식 등에 자금이 몰려 자산 거품을 일으키거나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만 하고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한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때문이라는 보수적 시각의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다. 실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거품과 가상화폐 투기열풍, 빚을 낸 주식투자 등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일조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자산격차의 상승은 풍요속 상대적 빈곤을 낳을 수 있어 정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2021년 9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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