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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 유지·장려 지원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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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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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내년 예산 대폭 줄여

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 종료…약 2.6조 절감 기대


내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이 종료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위기를 맞아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감축하기로 했다. 2019년 669억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에는 1조372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를 절반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줄인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인원 규모가 올해 78만1000명에서 내년 16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 전환·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주당 10만 원을 지급했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월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워라밸일자리지원 인원은 기업별 30명으로 제한된다.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딧’ 등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3회 수급시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3회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연간 752억 원(올해 수급자 기준)의 기금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는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감액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키로 했다. 


/2021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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