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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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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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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아이디 도용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게임 환경이 PC 게임 일변도에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이동하며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미디어도 다양해졌는데 게임만 규제대상에 올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 시행후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도중 12시가 가까워오자 대회를 퇴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국만 콕 찝어 자바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구매(이용)을 제한하면서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19세 미만 제한은 개발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발사 입장에서는 한국만을 위해 셧다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등 국내 셧다운제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졌을 뿐이다. 마인크레프트는 전세계에 전연령 판으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자 청와대도 홍보에 사용할 정도였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반쪽짜리 게임 셧다운제 폐지인 셈이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완전한 폐지를 담은 지난 3일에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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