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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달 납품단가…상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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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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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도입후 최저가 낙찰 관행화

조달체계 개선·조달가 현실반영 시급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삼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조달 제도는 수차례 바뀌고 보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이전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는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의 편파시비와 업체간 나눠먹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됐다. 그리고 도입된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등 경쟁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이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중기부는 이 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 등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조달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 간 경쟁제도가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S제도 역시 한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MAS제도는 3인 이상이 경쟁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 조달이 고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참여 기업들에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4년전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75%가 가격이 차지해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135조 원 규모인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약 10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납품을 통해 보는 적자는 연 평균 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달청 연구(2017년)에서 나타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과 현실을 반영한 조달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달단가를 산정할 때 특정업체의 최저가격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라 시중의 보편화된 가격에 평균을 해서 조달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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