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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동성 자금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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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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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고용 회복지연에 근로소득 감소 등 서민 ‘울상’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전년比 9%↑


우리나라의 수출 호황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빚을 내 위기를 버티는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532억3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40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달 수입은 515억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역대급 양적완화 정책이 각국의 내수경제 회복을 견인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선진국 양적완화는 국제유가와 곡물가를 비롯 철광석·구리·알루미늄 스크랩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4.9% 증가했는데, 수입 증가율은 44% 증가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로 세계물가 상승을 억제해온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지난 7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9.0%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지난 2008년 9월(9.1%)기록에 근접한 수치로 지난 5월에도 같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중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높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내수와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들어 막대한 재정을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내수와 고용을 지탱해왔으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2017년~2019년까지는 1.25%~1.75%에서 움직였다. 그러던 것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은은 2019년 10월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다.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0.5%p인하를 단행한 후, 5월 추가로 0.25%를 낮춰 0.5%의 초저금리를 지난달 26일까지 유지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4년 정부의 7~9%대 재정지출 확대 편성(200조 원 대)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적자(재정수입 감소+재정지출)는 300조 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시중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거품을 낳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계층인 1분위 계층 등에 재정지원을 늘려 이전소득 증가에 의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의·식·주 등 필수소비가 증가하자 다수의 가계는 빚을 내 버티는 상황이다. 국가부채 1000조, 공공기관 부채 600조, 가계부채 1800조, 기업대출 1033조 등 전반적인 경제주체의 빚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 및 준조세(4대보험료), 그리고 억제된 공공요금 인상까지 코로나19 이후 돌아올 청구서는 국민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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