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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년만에 개정안 놓고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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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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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분리공시제 부작용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7년만에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만,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두고 일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 의하면 방통위는 조만간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향과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나 특정 스마트폰에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이통3사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더불어 게릴라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가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번호이동 비중도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기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폐단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5%인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혜택보다 부작용이 크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게 되면 이용 유통망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커지게 돼 소비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한 경쟁 과열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유통망간 차별이 직영점과 대형대리점, 소규모 대리점 간의 지원금 격차를 키워 유통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단말기 유통망은 대리점과 대리점이 관리하는 판매점, 이통사 직영점으로 구분된다. 추가 지원금은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데, 여유가 있는 대형 대리점은 관리 판매점에 더 많은 규모를 책정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제시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출고가 압박을 우려한 제조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해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가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철수가 이뤄지면 시장에 남는 유일한 국내 제조사(삼성전자)만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 목적인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추가지원금을 늘리도록 한 것은 특정 가입자에 대한 차별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개정안에 반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년 4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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