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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준공시 정밀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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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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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앞으로는 도로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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