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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급 입찰에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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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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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방식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건설사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추첨제 외에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토지 용도와 공급대상자·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우미건설, 제일풍경채 등 5대 중견사는 LH가 분양한 473개 필지 가운데 총 142개 필지에 당첨됐다. 이중 가장 많은 필지에 당첨된 건설사는 중흥건설로 LH가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참가해 47개 필지에 당첨됐다.


그런데 중흥건설이 최대로 동원한 계열사 수는 39개, 평균 동원 계열사 수는 16.6개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44개 필지에 당첨되며 2위에 올랐는데,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호반건설은 평균 11.5개 계열사를 투입했으며 최대 34개 계열사까지 동원했다. 


공동주택용지 입찰이 추첨제로 이뤄진 지금까지는 모 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벌떼 입찰은 편법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며 ‘벌떼 입찰’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형 건설사로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벌떼입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중견업체가 불리해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간분양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31일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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