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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사업 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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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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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안자 우대 강화 효과…작년 하반기부터 10건 접수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발굴을 위해 제안 비용 보상 의무화 및 최초제안자 우대 강화 등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SOC(사회기반시설) 신규 사업 발굴과 제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이 국토부에 건설을 제안한 신규 도로·철도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건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3개사가 제안사업 추가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국토부에 제출을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은 0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기획재정부와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은 지난해 8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 상향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자 우대 가점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접수한 10여건 가운데 2건은 수도권 철로 신설 등 현대건설이 제안한 철도 사업이며, 나머지는 도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이와 더불어 경기 남부에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코건설 등은 수도권 북부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한라 등은 경기 동부에, GS건설 등은 경기 남부에 신규 도로를 건설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방 도로의 신설을 제출했다. 또한 금호산업 건설부문은 수도권 내 기존 도로 확장을 요청했다. 여기에 경기 남부권 도로 신설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제안이 활발해지자 국토부도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접수한 사업 중 중복노선 등을 고려, 일부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접수된 사업 중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3월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자적격성 조사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르면 상반기 중 국토부가 2∼3건 더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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