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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규제 중첩 가중처벌에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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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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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사업주·원청’ 책임·처벌 강화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이중·삼중의 가중처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된 뒤 1년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한 기업이 수십에서 수백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수많은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현실성 있는 제도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개정,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데 이은 가중처벌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우려했다.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복시 형량 50% 가중’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값을 주지도 않고 무모한 과업지시서를 강행하게 했다면 발주자도 책임져야 한다”며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금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발주처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도 제외된 것에 대해 건설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 관계자는 “우선 급한대로 현장 안전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 현장 감리원 등 기술용역 직원들은 안전조끼 착용, 과거 현장 순시에서 탈피해 동영상 등 교육 강화, 안전 지침 강화,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본사와 현장간 긴밀한 소통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이 법 집행대상에서 빠진 것도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회 산재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927명(77.5%)에 달했는데, 5∼49인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1073명, 854명이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이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적었던 셈이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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