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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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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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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충전기 설치 방지…부실 업체 퇴출


정부가 2년만에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한다. 보조금만 노린 무분별한 충전기 설치를 막고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충전기 인프라 설치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요 지침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업수행기관 등록 기준과 완속충전 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사업자 등록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소 100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도 B-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 전문가 1인 이상을 비롯해 운영시스템 관리 등의 전담인력 2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A/S망 담당자는 전국 기준 최소 5개 권역으로 충전시설 300기당 1명 이상으로 두고 콜센터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최소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이 담긴 이유는 고장으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늘고 있는데다가 콜센터에 전화해도 대응이 없는 등 부실한 운영업체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노린 부실 중소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혼란을 낳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미로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했었는데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해 참여 등록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 완속충전기 6000기, 3㎾ 이상 과금형콘센트 2만4000기 등 총 3만기에 대한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기(C타입, 7㎾급) 보조금은 1기 200만원, 2~5기 180만원, 6기 이상은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금형콘센트는 개당 50만원, 키오스크 충전기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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