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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태양광 FIT 개편안 놓고 업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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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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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제한 담길 듯

중소사업자 위기감 커져


태양광 사업자 1인당 발전소를 1개까지로 제한하는 정부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편안을 두고 태양광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한국형 FIT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한국형 FIT는 일반 국민은 발전용량 30㎾,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발전용량 100㎾미만 발전소에 한해 20년의 장기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영세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여러 개의 발전소를 가진 태양광 사업자가 FIT에 중복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개편이 요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발전소는 FIT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및 발전 총량에는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20~30개의 발전소를 짓는 등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든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태양광 사업자와 시공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IT 참여에 제한이 걸리면 소형태양광 사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시공사의 일감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FIT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형태양광 증가로 농지 피해가 심각하고 허위로 농어민 등록을 하고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많아 업계를 흐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할 재생에너지 물량은 정해져있는데, 급증한 FIT 비중이 그 파이를 차지해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전체보급 4.13GW(12월 잠정) 중 한국형 FIT 비중은 약 28%에 달했다. FIT 참여자는 지난해, 특히 12월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FIT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3만778개인데 이 중 작년에 신규 참여한 발전소만 1만7770개로 전체 누적 참여 발전소의 57.8%에 달한다. 같은 해 참여용량은 1100MW로 전체 누적 참여용량(1903MW)의 58.3%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참여 건수만 6723건으로 당해 전체 건수의 38%였고, 참여용량은 294MW로 지난해 전체 참여용량의 18%에 달했다.


위장 농민 등 편법을 써 여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쪼개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태양광 REC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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