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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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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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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中企 경영 부담 증가 ‘불가피’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 시설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뉘어있다.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기본 정보와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높은 1군의 경우 주민 보호와 대피 계획 등을 추가 작성해야 한다.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되면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47%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영향범위,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 방법을 지도하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3월 2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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