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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무더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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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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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권말소 대상 지난해말 기준 26.8%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 569개를 신규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점검내용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4.4%)됐고,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다수 적발(33.3%)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569개를 퇴출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직권말소 사전예고를 통해 이달 15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569개를 대상으로 직권말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직권말소된 업자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고,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직권말소 사유(중복)로는 교육 미이수가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193건)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30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2019년 11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개 중 595개(25.6%)를 퇴출했고, 지난해 4월에도 1902개 중 97개(5.1%)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3번째 직권말소에 나서게 됐으며 직권말소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22개 중 26.8%에 달한다. 

 

/2021년 3월 2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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