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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가계·중기 대출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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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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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전년대비 55조원 증가

소상공인 연체금액 1년새 60%↑


최근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 조치에 나서고, 한국은행도 단기금리 상승을 억제책을 내놓는 등 당장 급한 불은 끄고 있으나 내재된 금융리스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부실기업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문제다.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할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원, 2분위 1조1000억원, 3분위 2조원, 4분위 3조원, 5분위 5조2000억원 등이다. 이중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은은  소득분위별 가계대출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따로 떼어내 추산했다. 고정금리 대출과 달리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자액 변동 추정을 위해 우선 작년 4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630조2000억원)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에 따라 나눴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 3.9%, 2분위 9.4%, 3분위 17%, 4분위 25.6%, 5분위 44.1% 수준이다. 

 

금리가 0.5%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2000억원, 2분위 6000억원, 3분위 1조원, 4분위 1조5000억원, 5분위 2조6000억원이다. 금리 인상 폭을 0.25%p로 가정하면 전체 가계의 이자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출기관별로 나눠보면 은행 대출자의 이자가 3조3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000억원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한은에 의하면 장기 시장금리 상승(국고채 10년물 작년 7월말∼올해 2월26일 +70bp)으로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신규취급액)가 작년 7월 전후 저점과 비교해 6bp(0.06%p) 올랐다. 또한 CD(양도성예금증서·91일)가 11bp,  은행채(3개월 및 3년)가 17bp 상승했다.


또한 한은의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1년 동안(2020년 1월 말~2021년 1월 말) 중소기업대출은 무려 55조원(12.3%)가량 급증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월말 0.4%로 전월말 대비 0.05% 상승했다.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증가한 것은 빚을 낸 중소기업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이야기다. 


실제 중소기업 부실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상장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1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2019년 39.4%에서 작년 9월말 기준 46.5%로 급등했다.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금지원에만 힘 쏟다보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향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3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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