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2(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미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3.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신규고용 1.5%p 감소…66개 기관 의무채용비율 못 지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66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는 정부중앙부처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48곳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중앙부처 일자리 예산은 25조4998억원으로 1년 새 20.1%나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7.4%에서 오히려 1.5%포인트(p) 낮아진 5.9%를 기록했다.


예산이 증가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산만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미충족 기관은 15.4%(67곳)이었다. 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강원랜드·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8곳,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준정부기관 7곳, 예술의전당·공영홈쇼핑·국방과학연구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34곳,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0곳,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지방공단 8곳 등이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였던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2023년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며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겠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 3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088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미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