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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고갈’…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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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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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비율, 공적연금 포함시 GDP대비 91.4%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에 의하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하면 2019년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는 만큼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국채 이자율이 낮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아서 국가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국채 이자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는 것도 재정안전성에 큰 부담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2057년보다 1년 당겨진 것이다. 

 

/2021년 3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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