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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버팀목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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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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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규모 추경안 편성…中企 경영정상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6조845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편성했다.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조735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280만개보다 105만개 증가한 385만개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또한 지원유형을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30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 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도 900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용이다.


/2021년 3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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