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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재난지원금…국가 재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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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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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0조 지급 전망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시사


정부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금리인상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3월 중 소상공인 피해 보상적 성격을 지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4억원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안 1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2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3월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방재정을 제외한 국가재정만 12조원이 투입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송사 뉴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대상의 5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시사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도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조달을 상당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빼고 국가재정은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난해 4차 추경의 경우 총액 7조8000억원 중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시 편성 시기가 겹쳤던 올해 본예산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도 ‘국가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투입해야 했다. 


이번에 예정된 4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 번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남은 예비비도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원인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적자 국채 규모는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174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본예산에서는 130조2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4차 추경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불었다. 이 가운데 104조원어치는 적자 국채였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면 고스란히 부채로 잡히는 채권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치솟아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9%에 육박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할 이자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국채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에 돌입할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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