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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유동성에 인플레이션 쓰나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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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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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곡물가 ‘들썩’…체감물가 급등

고용불안 속 부채의 역습 우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과 금리 정책을 통해 시장에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켜졌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 8일(현지시간) 30년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장중 1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겼다. 같은 날 뉴욕 증시의 간판지수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6거래일 연속 오르며 또 다시 사상 최고를 갈아 치웠다. 시장이 기대하는 10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BER은 이날 2.216%까지 치솟았다. BER은 10년만기 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간의 수익률 차이로 구하며 대표적인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다.  


유럽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19년 이후 최고다.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1% 넘게 뛰면서 1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몇 년 전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확신한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전세계 각국 정부가 내놓는 재정 부양과 통화부양에 백신이 더해져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현재까지는 경기 회복의 방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어디까지 용인될지가 문제다. 과잉 유동성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 테이퍼링 발생시 부채가 많은 일부 국가가 남미나 아프리카 일부국가에서 보듯 매일 물가가 뛰고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우리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극히 낮다. 하지만, ‘손실보상제’ 재원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매입해 마련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이루지는 등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축 통화국의 경우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수요가 많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1078조원)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하며 GDP 대비 59%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60%를 돌파한 것이 확실하다. 가계부채 역시 위험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명목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1%에 달했다. 


정부의 부채는 증가일로다.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적자국채의 당초 규모는 60조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40조원이상이 늘어 104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이미 91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면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채는 향후 우리국민이 갚아야할 빚인데 올해도 고용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부채규모가 커지고 채권발행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늘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고용복지 안전망 강화로 4대보험료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 등 가계·기업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의 역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2021년 2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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