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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대상자·금액 선정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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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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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손실보상법 제도화 추진

정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난색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입법화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보상대상과 보상금액 선정에 있어 정부와 정당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5일 “지금의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국가보상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학생, 장애인 등으로 보상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처럼 정치권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5일 손실 보상 제도화에 관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렸다가 소급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원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매출 손실에 대한 비례 보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난제이지만 재원마련도 골칫거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최대 1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손실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3차 맞춤형 재난지원 때는 대상이 집합 금지업종 23만8000명, 집합 제한업종 81만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 등 모두 280만명이었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정부의 행정 강제력이 미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업주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관련 업종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타격이 컸는데 이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현재 44%선인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손실보상법과 4차재난지원금을 제외해도 올해만 47%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1년 2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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