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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韓 수출·고용 ‘得’보다 ‘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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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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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 ‘경보’

환경규제·對中 강경정책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득(得)’보다 많은 ‘실(失)’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확장적 재정정책, 다자주의무역 및 국제규범 옹호,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 환경·노동·인권이 강조되는 경제정책, 對중국 강경기조 유지 등이다.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3차 경기부양책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블루웨이브 상태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3차 부양책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돈으로 2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집행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며, 우리의 2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에 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2600만명을 돌파했으며, 미국 실업자 수는 지난해말 1000만넘을 넘어섰고, 영구적 실업자 수도 작년 11월말 기준 460만명을 넘겨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식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와 미국내 제조 제품 우선 구매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 구매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인수합병(M&A)를 통한 미국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 외신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증설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국내 굴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투자하거나 투자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 이뤄지지만, 기업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제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영향으로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9년 우리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620억달러였던 반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은 130억달러로 1/5 수준에 불과했던 점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바이든노믹스의 환경·노동·인권 강조도 우리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탄소국경세 시행시 우리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수출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노동·인권 정책도 중국을 비롯, 멕시코·아시아 국가 등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첨단제품, 자동차, 섬유·봉제 제품의 미국수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강경기조를 지속하며 첨단기술 규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금지시킨 것과 유사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중국의 불법 기업보조금 지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 수출 최대 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된다. 

 

/2021년 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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