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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확대로 고용기금 고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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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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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갈 차입으로 막아

정부 책임 민간에 떠넘겨


사회안전망 강화를 명분으로 한 고용보험기금 지출확대가 고갈 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까지 4조7371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2조37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2017년에만 해도 10조원가량 쌓여있던 고용기금은 지난해 실질 고갈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6997억원을 차입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국면인 1998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실업급여 지금액은 1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유지사업에 동원된 기금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도 고용회복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이러한 더딘 고용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도 직장인처럼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월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기금고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고갈을 이유로 고용보험 지출을 줄 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면서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2007~20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결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 지난해 기금수지 적자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자금도 어차피 갚아야할 빚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대상인 예술인, 특수고용직군들은 그간 고용보험을 지탱해왔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 연속성이나 소득이 취약한 계층이다. 걷어 들이는 고용보험료에 비해 지출이 확대될 것이 확실한 직군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이들 직군으로 인해 고용보험의 중복수급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만 이미 1만명을 넘었다. 이는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 수급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을 쉬는 것을 반복한 이들만 추려낸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임금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식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대부분의 재원을 차지한다. 정부·여당이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공약 실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비용 부담을 세금이 아닌 기금으로 포장해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다. 결국 포장이 바뀌어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기금 같은 준조세가 증가하면 내수소비 활성화가 어렵게 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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