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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위축이 경기회복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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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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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기선방 재정지출·수출 ‘덕’

정부지출 확대로 경기부양해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이어가며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추가적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또한 IMF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피해가 심해 회복이 더딘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휴경제력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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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MF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당분간 재정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이 선진국들 대비 선방한 것도 정부재정이 받쳐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0% 하락에 그쳤는데, 큰 폭의 역성장을 방어한 데는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체별로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이 -2.0%포인트(p)이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1.0%p 견인했다. 또한 지출항목별 연간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소비는?5.0%?증가했고, 설비투자도?6.8%?늘었다.?반면, 민간소비(-5.0%)와 수출(-2.5%)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민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2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19∼64세 일반성인은 3분기 접종이 시작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이뤄질 것을 가정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해가 다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위축은 향후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기준 자영업자가 총 6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를 차지한다. 이는 OECD 평균비율인 15%를 무려 9%나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 대다수가 수출이 아닌 내수의존 기업들로 민간소비 위축은 고용 부진과 직결된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21만8000명 감소해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경제 전문가는 “경기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된다 해도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비도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통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고용과 내수는 취약한 요인이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구조적 문제이며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고용과 내수 부진을 완화하고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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