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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세 임금상승 보다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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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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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세수 5년간 45.7% 증가 

연봉 3% 오를 때 근소세 9%↑ 


임금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임금상승 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907만명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5% 늘어난 3747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률보다 빠른 7.3%나 상승하며 41조1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정부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간을 늘려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정부의 근로소득세 세수입은 28조2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 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15.2%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다.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고소득자의 월급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개편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억5000만원이하 35%, 3억원이하 38%,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로 누진적 세금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년 전 40%에서 42%로 한 차례 인상된 데 이어 올해 최고세율이 45%로 올라 적용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혜택의 감소도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의 한 요인이다. 2018년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근로소득세 면제율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 38.9%(721만 명)로 미국(이하 2017년 기준, 29.3%), 일본(15.1%), 캐나다(17.6%) 등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10명중 4명은 근로소득세 면제자라는 의미다. 


이에 더해 현재 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원 투명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매출이 증가한 배달 전문음식점주에게도 일괄 지급된 바 있고, 현재는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불만을 높이고 있다. 

 

/2021년 1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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