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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료비연동제에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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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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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요증가에 가격 ‘껑충’

하반기 전기요금 반영 불가피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전기료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은 기업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된다. 


한국전력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1월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5.8원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만 해도 ㎾h당 76.6원에 불과했다. 산업용은 송·배전 원가가 저렴하고,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할인·특례 등 정책적 배려까지 뒤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진제 적용에 부담이 큰 주택용(이하 가정용)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됐고, 2015년 107.4원, 2018년 106.5원 등 높은 가격을 기록하더니 지난 2019년부터 가정용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2019년 계약종별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는 대량 공급되고, 심야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가가 가정용보다 훨씬 낮은데도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분석해보면 2019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7.43펜스(약 107원)로 2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가정용과 대비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IEA 회원국 중 OECD 26개국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은 ㎾h당 16.45펜스로, 우리나라 요금은 평균의 절반 이하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우리와 같은 제조업이 주력인 독일로 ㎾h당 26.17펜스로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대비 108% 수준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낮다. 조사 대상국 평균 전기요금은 ㎾h당 가정용이 16.45펜스, 산업용은 8.56펜스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2배가량 높게 책정된다. 격차가 가장 큰 덴마크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4배나 높다. 전기요금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신설해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는 전년 평균 에너지 가격보다 전기요금 부과 직전 3개월 가격이 높으면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탈석탄 대안으로 적용되는 LNG가격은 지난달 중순 100만BTU(열량단위)당 21.453달러를 기록,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LNG가격 상승은 계통한계가격(SMP)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한전의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LNG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LNG가격은 통상 국제유가와 연동해 움직이는데, 두바이유 가격은 50달러 중반가격까지 오른 상태다. 그런데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막대한 재정부양책이 예고되고 있어 달러화 약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탈석탄·탈원전 정책 기조로 LNG의존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줄어드는 전력을 대체하기에는 계통연계 불안, 기후상황에 따른 발전량 변동확대 등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료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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