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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자주의·자유무역 회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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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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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對中 강경 기조 유지

韓 ‘균형외교 시험대’ 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자유무역으로 회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중(對中) 강경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외교가 또 한 차례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회에서 일했던 전력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대중 정책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지(紙) 기고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복원시켜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CPTTP 가입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이 주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에 서명하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으로서는 RECP에 참가한 한국이 향후 미국이 추진할 높은 수준의 CPTTP 가입을 주저하는 것을 불쾌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일본과 자동차 부문 경쟁심화 등이 걸림돌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대외정책 연구기관 CSIS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의 RECP 가입은 불가피할지라도  CPTPP 협정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매튜 굿맨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은 향후 한국의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광범위한 역내 공급망을 가진 수출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CPTPP 미가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아직 바이든 당선인이 CPTPP 가입 여부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CPTPP와 RCEP은 보완관계”라며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국은 RECP, CPTPP에 동시 가입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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