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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한 일자리 창출…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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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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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2018년 2조→올 2.9조원 증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 목표도 ‘도마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용 개선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매년 2월~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비공개로 가진 바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대상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은 소득보전기능 외 본연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예산 비중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에 의하면 직접 일자리 재정지출은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OECD 주요국들은 GDP대비 전체 일자리 예산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지만, 직접 일자리가 아닌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 우리나라보다 2~3배에 달하는 비중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규제로 고용환경이 악화한데다 직접 일자리로는 고용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원단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정책 재정투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성과 연동형 사업의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원단은 “재정투자 비중이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국민의힘) 의원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적 속에도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190만개 일자리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배경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의 2018~2020년 정부의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전략투자 취업유발효과는 1만350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총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디지털 뉴딜의 ‘D.N.A. 생태계 강화’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일자리 추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3년 동안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분야에서 5년 동안 5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인지 세부사업별 일자리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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