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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에 기업·가계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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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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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0조원 걷어

4대보험료 등 줄인상 대기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5년간 100조원을 넘기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담금은 지난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기료의 3.7%를 전기료와 합산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준조세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출이 크게 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상승폭은 향후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14조3432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본예산 기준) 14조9135억원으로 4.0%(5703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에는 16조4307억원으로 올해보다 10.2%(1조5172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붇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2591억원), 석유수입부담금(1조5913억원) 등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9618억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물이용부담금(9512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80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4287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담금은 주파수할당대가로 1조29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0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과 가계의 살림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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