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1(화)

특수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목소리 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1.2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공무원 연금 올해 2조원 적자 예상

日 연금통합 벤치마킹…제도 통합 필요


소득재분배 실현위해서라도 4대연금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진보의 금기를 깬다’는 슬로건과 함께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 보수화되며 연금개혁 등 난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개혁시도도 이뤄졌지만 번번이 좌절해온 난제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이대로 놔둘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정부가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21조원에서 2040년 -31조원으로 돌아선다.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당장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돌아서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47년째 국민 혈세로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통합은 적자구조 해소에 도움이 된다. 현재 제기되는 연금통합의 방법은 크게 재정통합과 제도통합이 있다. 재정통합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 자체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제도통합은 재정은 별도로 두고 연금제도(보험료율, 소득대체율)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770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재정통합’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직역연금의 적자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연금통합을 벤치마킹해 재정이 아닌 제도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단기적으로 큰 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도에 적용받는 비율이 늘며 적자보전액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는 지난 2014년 국책연구원인 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개혁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연금통합+퇴직금지급’에서 장기적으로 정부 보전금이 0으로 수렴되는 재정추이 모형이 제시된바 있다. 


또한 균등급여 통일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연금급여 산정방식은 균등급여(소득균등 부분)산식+소득비례 부분 산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공무원 균등급여값은 국민연금 균등급여값보다 높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무원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적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평균임금(522만원)은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297만원)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5년이상 빠르다는 점도 노후 불공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개시연령과 관련한 특례 부칙 폐지하고, 현재 ‘퇴직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출생연도로 개정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6781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수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목소리 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