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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韓수출 회복 기지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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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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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당선에도 미-중 갈등 지속

국제통상질서 존중에 불확실성은 감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고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번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은 0.6~2.2%, 경제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단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이 개선돼 수출 중심인 한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이용하려 한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중국의 극적 변화 없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기술굴기를 외치며 노골적 보호무역에 손을 놓지 않는 중국의 대응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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