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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가계·기업 대출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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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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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10조원이상 풀려

中企대출 8조2000억원↑ ‘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빚으로 버티는 가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해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6000억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 증가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로 풀린 자금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월별 증가세는 이사철 자금과 추석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예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10월 기준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조8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3조2000억원으으로 기타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기타대출은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주택 매매와 전세 마련 수요의 영향과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9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을 받아 3개월 연속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도 증가 규모가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간 9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중소기업대출(8조2000억원 증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기 대출은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통계작성(속보치)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가계·기업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저신용 계층과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부채 증가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요지다. 


고소득층이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주식이나 주택구매에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속칭)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는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97%로 OECD 1위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빚값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가 기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개인별 DSR규제로 맞벌이 부부등 가구 단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 대출 역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세 강화에 나서고 있어 기업과 가계 등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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