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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규제 전년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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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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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 기준 27개국·228건 부과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의하면 지난달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 수는 2개국 줄었으나 규제 건수는 27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9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인도(35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체결 국가인 중국 17건을 비롯,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2건, 태국 9건 등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109건, 화학 47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이었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8건↑)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7건↑), 태국(3건↑), 중국(1건↑)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13건↑)과 플라스틱·고무(1건↑), 섬유(1건↑)는 늘었으나 화학(10건↓)과 전기·전자(1건↓)는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는 총 37건이었다. 작년 1∼9월 기록(29건)보다 8건 많다. 


올해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총 3건을 새로 시작했다. 인도는 차아황산소다와 건식실리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리핀은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철강)과 호주(구리관), 말레이시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각 1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은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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