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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에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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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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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탈원전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며 ‘탈(脫)석탄·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멀쩡한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강제 전환하고, 경제성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숫자를 조작해 조기폐쇄 결정을 유도했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도 크게 늘릴 예정이라 산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의하면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최근 환경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토대로 발전원별 비중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1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인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늘어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면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비 방안은 미흡하다”며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기에 들어갈 경우 전력부족 사태나 LNG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안보 측면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기료 인상에 민감한 국민부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인 만큼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경제적 장단점 분석과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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