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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車 가격 인하…보조금·세제지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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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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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5년뒤 수출비중 35%로 확대

고가 전기차·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제한’


오는 2025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고가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한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을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이 10%로 늘어나는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는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보급대수 12만대인 전기차와, 9494대인 수소차를 5년 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수출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등 친환경차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 구축 의무를 확대, 신설하는 등 생활거점(거주지, 직장 등)에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현재 5만642기) 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도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만5000기(현재 8989기) 설치하고, 20분 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충전기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보조금, 세제지원 개편에 나선다. 제조사가 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게되면 연료비, 세금 혜택 등을 감안 시 소비자들이 내연차와 비슷한 경제성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되, 성능이 우수한 중저가 전기차 지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밖에 내년 전기택시 보조금은 승용차 대비 200만원 증액되는 한편 전기트럭 지원 대수는 2만5000대로 늘어나고 수소트럭 보조금이 신설된다. 그리고 저가 공략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싹쓸이’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수사를 대상으로 최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해 내연차 중심의 부품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부품기업을 올해 13곳에서 2022년까지 총 100개이상 발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완성차사는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곳을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친환경 상용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 개발, 실증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에 2021년까지 80억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 사업에 2022년까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에 2023년까지 171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프라·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민간에서 2022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키로 했다. 

 

/2020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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