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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에도 거주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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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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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서울 전세값 7.5% ‘껑충’

여 지도부, 거주기간 6년 확대 강공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작용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이달 초 보완 법안을 발표키로 했으나 당분간 지켜보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부동산 정책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서울의 임대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지난 8월(5억1011만 원)과 비교해 7.5%(3756만원) 올랐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 원가량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금액이다.


임대차법 개정의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저가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고가아파트의 2배로 치솟는 상황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을 기록해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인 3개월 전에 비해 무려 7.9%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 3억592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9712만원(27.0%)이 뛴 것이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0% 오른 19억2028만원을 기록해 저가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추가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다만, LH와 한국감정원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한 것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전부다. 


아직 시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임대차 기간 추가연장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3+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3+3 법안이 통과될 때 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이란 취지가 퇴색된 상황에도 더욱 강화된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장은 입법보완책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눈치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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