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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안, 부실공사 벌점 측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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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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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산정 방식, 평균→합산 방식 개선…책임 강화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경감 혜택 


앞으로 부실공사의 벌점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벌점산정방식과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진법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벌점 측정기준이 대폭 향상된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명확히 했다.


벌점 산정방법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현행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현설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과 품질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도 신설된다.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도 제한한다.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토록 개선했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한다.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5%,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 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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