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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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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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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연말 종료에도 준비 ‘미흡’

코로나19로 실질적인 준비 어려워


다음달 말일이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 300인 이하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여건이 되지 못해 준비에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업들을 덮치면서 그나마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해온 기업들마저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두 달 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은 존폐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말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관련 현장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의 일괄도입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 째 발표자로 나선 황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권혁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수가 생산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근로시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도입 속도를 조절해야하고,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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