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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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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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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용부담 가중…대외경쟁력 급속 악화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그 후유증에 중소기업이 앓고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ULC)은 약 45% 증가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면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성 악화를 초래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각각 6%, 2% 떨어졌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실질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질 소득은 2010~2019년 연평균 2.6% 증가했지만 실질 노동 생산성은 같은 기간 연 1.1% 감소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실질 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층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억제) 압력 속에서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비용이 급상승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진데다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아도 비용이 낮으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지만, 노동비용이 크게 오르다보니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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