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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최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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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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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80% 넘는 가족기업 절반 달해

미실현 이익에 갈라파고스 과세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세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과도한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법인을 신규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추과과세(중과)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일본 등의 과세제도는 주주들의 배당소득으로 개별적 과세 적용이 것이 아닌, 법인세에 추과과세하는 형태나 부동산업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 같이 수동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데서 정부가 도입 예정인 과세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더욱 정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세법개정안 어디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감안하여 이전에 과세되었던 소득세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어느 국가에도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창업 시 자금을 끌어올 여력이 없기에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태생적으로 가족기업이 되기 싶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한다. 특히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자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당기 및 향후 2년간 합쳐서 3년간 발생하는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인력(고용) 유지 및 증원을 위한 유보금,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을 위해 쌓은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과 투기·탈세 목적의 영업활동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구분해 세금을 매기겠느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투자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20~30%는 있어야하는 것이 현실이고, 중소건설업체가 공공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얻거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공공기관 납품 등을 위해서는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추진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꼼수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이 정교하지 못한 선진국 베끼기식 입법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증세를 위한 법으로 탈바꿈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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