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1(화)

수도권폐기물 반입량 감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1.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내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 등 절반 줄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반입 총량은 60만88톤으로 결정됐으며, 지자체별로 서울시 26만287톤, 인천시9만855톤, 경기도 24만8946톤이 할당 됐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강화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되는 반입총량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패널티와 관련 현행 제도에서는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차등 정지될 계획이다.

 

반입 총량의 경우 현행은 2018년 반입량 기준 10% 감축률을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광역시·도별 2018년 반입량 대비 15% 감축한 총량을 기준으로 해 각 기초지자체의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반입총량은 시에서 할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50% 감축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될 계획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21년까지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량한 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줄일 계획이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3624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도권폐기물 반입량 감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