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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재활용률 높여야…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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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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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활용률 97% VS 韓 74% 불과

불합리한 제도에 업계 사업 지속 어려워


폐목재 재활용업계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가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급률은 고작 15%에 머물고 있고 폐목재 재활용율도 7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폐목재 재활용률 97%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 의하면 폐목재는 발생량 대비 실 수요량이 더 높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이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말 기준 생활계, 사업장계, 건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총 226만톤이다. 그런데 수요는 퇴비용·착화탄 등 기타제품을 제외하고서도 물질재활용 100만톤, SRF(고형연료) 등 바이오매스발전 160만톤 등 연간 260만톤에 달한다. 게다가 폐목재는 처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6만8000/톤)에 훨씬 못 미치는 톤당 1만~2만원 수준이지만, 수요가 풍부해 투기·매립·방치 등 우려가 적은 순환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폐목재 재활용률이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일본은 폐목재 분류코드를 1개로 통일함으로써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발전소 설립 시에도 님비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에도 폐목재를 4개 등급으로 구분, 1~2 등급은 물질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된 목재나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등 유해성 있는 폐목재의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시설을 갖춘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4등급(방부목)의 경우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처리 경로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 2016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성상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던 폐목재를 사업장(14종)과 생활계(3종), 건설계(1종) 총 18개 종류로 세분화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SRF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과련 폐목재 재활용업계는 바이오 SRF 연료품질을 인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는 발전소의 대기오염설비를 강화하고 감시해야 할 사안을 재활용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소량 배출되는 목재 폐기물도 재활용업체가 일일이 배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최근 법 개정으로 규제가 늘고, 검사비 부담도 크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우선 폐목재 분류코드를 해외 선진 폐목재 재활용 국가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1~2등급의 오염 없는 양질의 폐목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품목을 넣어 폐지나 고철과 같은 대우로 용이한 재활용의 길을 열어주어 SRF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오염된 목재와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의 SRF연료화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가 생활 폐가구를 등록된 전문재활용 업체가 없어 생활 폐가구로 분류해 등록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폐목재를 바이오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유럽의 경우 발전소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발전소 이익 중심이 아닌 재활용사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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