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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수율 저조…발행액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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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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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까지 3조905억원 발행

회수율 62.7%…상품권 깡 ‘우려’


정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투입,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액을 대폭 늘렸지만 미판매 되거나 상당 기간 쓰지 않고 보유하는 상품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돼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금액은 3조905억원 어치다. 하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조9375억원에 그쳐, 전체 발행액의 62.7%만 현금으로 바뀌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발행액 대비 약 1/3 가량은 미회수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조740억원이 발행되어 1조6622억원에 회수돼 82.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97.9%가 회수된 것과 비교하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 유도를 위해 발행액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리고 재정을 투입해 할인 판매해도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문제는 앞으로 계획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더 규모가 커진다는 데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당초 2313억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추경으로 발행액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다. 아직 연말까지 1조원가량이 더 남아있다. 내년에도 2748억원을 투입해 상품권을 제작, 3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구매자가 재테크 용도로 쌓아두거나 상품권 깡에 악용하면서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악용해 현금을 얻는 방법(이른바 상품권 깡)이 자세히 소개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설, 추석 등 명절 즈음해 5% 정도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1인당 최대 판매액 한도를 늘렸다. 이에 할인율이 인상된 4월과 9월 판매액은 작년 동기대비 각각 644%, 315%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나온 현금화 방법은 충격을 더한다.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해 60만원어치를 사용한 뒤 환불 규정에 따라 4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고객으로서는 현금 50만원만 들여서 60만원어치를 사용한 셈이 된다. 1인당 한도를 100원으로 한정했다지만, 가족을 동원한다면 수백만원어치 구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일정비율의 현금을 쥐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실제 소비하지 않고 특정 업소에서 현금할인 5%를 받고 팔아버리면 5%를 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1억800만원, 2017~2018년 2억16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통됐고, ‘깡’으로 환전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상품권의 현금화가 비가맹점에서 이뤄져 가맹점에서 대신 5%를 깡하고 환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전해 준 가맹점의 매출로 잡혀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11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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