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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지주사 전환비용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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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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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개 중 16개사 해당

 

 ‘공정경제3법(이하 경제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개 중 아직 지주사 전환 전인 16개사가 지주사 전환 시 부담할 비용이 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의하면 지주사 전환 전인 16개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지분 확보에 약 30조1000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25조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는 187억원, 포스코는 2조853억원, 케이티앤지는 1조3789억원, 신세계는 1155억원을 지분율 확대를 위해 써야 한다.


연내 입법을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지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내부 지분율을 더 끌어모아야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비용 증가로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장려됐던 지주회사 설립 자체가 쉽지 않게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 30조원은 투자시 24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 기회가 사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지주사의 77.3%는 중소·중견 지주회사(126개)로, 대다수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이미 지주사 자산총액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분율 규제가 더해지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주사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주장이다. 


한편, 개정안상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도 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어렵게 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억제하는 조항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통일했다.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총 519개사로, 지난해 기준 186개사의 2.7배 확대된다. 

 

/2020년 1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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